트럼프의 관세 정책, 한국 수출 업계에 미칠 영향은 ?
'25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침체를 예상하는 등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걱정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관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세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받게 될 영향은?
1. 관세란 무엇인가?
관세란,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이 관세를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품 가격을 조정하여 시장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외국 물건이 국내로 들어올 때 그 물건에 붙는 "입장료" 같은 것입니다.
1) 관세의 목적
- 자국 산업 보호: 외국 상품이 너무 저렴해서 국내 상품과 경쟁하기 힘들 경우, 관세를 부과해 가격을 올려 자국 기업을 보호합니다.
- 재정 수입 확보: 국가가 세금을 통해 재정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무역 정책 수단: 특정 국가를 견제하거나,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율을 조정합니다.
예)
-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가 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자동차 한 대의 판매가격이 관세만큼 더 비싸집니다.
- 반대로, 미국산 옥수수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가 붙으면, 국내산 옥수수와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어 국내 농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관세의 종류
가) 수입 관세: 외국 물건이 들어올 때 부과.
나) 수출 관세: 특정 상품의 해외 반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
다) 보복 관세: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했을 때 대응 차원에서 부과.
그래서!! 관세는 국가 간 무역의 규칙과도 같은 역할을 하며, 특정 산업 보호나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2. 관세의 중요성
관세는 단순히 세금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국가 경제와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관세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국 산업 보호
관세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국의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을 보호합니다.
- 저렴한 외국 상품으로부터 방어: 예를 들어, 외국산 저가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지 않도록 관세를 부과해 국내 농가를 보호합니다.
- 신생 산업 지원: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산업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국가 재정 수입 확보
관세는 정부가 재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수입세로 얻는 재정: 수출보다는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가 많아, 많은 나라들이 관세를 통해 큰 규모의 재정 수익을 얻습니다.
- 인프라 투자: 이렇게 모은 관세 수익은 도로, 병원, 교육 등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됩니다.
3) 무역 정책의 수단
관세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가 간 무역 관계를 조정하거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 보복 관세: 다른 나라가 불공정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장벽을 세울 때, 대응 수단으로 관세를 올립니다.
- 무역 흑자 도구: 관세율을 조정해 수입을 줄이고,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소비자와 시장의 균형 유지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함으로써 시장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 수입품 남용 방지: 특정 상품이 과도하게 수입되어 국내 생산품이 도태되는 것을 막습니다.
- 국내 생산품 활성화: 관세로 인해 수입품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국내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5) 국제 무역 질서 형성
관세는 단순한 세금 이상의 역할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질서를 형성합니다.
- FTA와의 연계: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줄이는데, 이는 국가 간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 국제 경쟁력 강화: 관세 구조를 통해 국가 간 생산성을 비교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자국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단순히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경제, 외교, 무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의 전략적 도구로 작용합니다.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재정 수입을 확보하며, 무역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무역 정책의 핵심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제조업 활성화,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1). 트럼프 관세정책의 주요 내용
중국을 겨냥한 관세(무역전쟁)
-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약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적용.
- 중국도 이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 간 수출입 구조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 이 조치는 한국, 유럽연합, 캐나다,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도 적용되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위협
-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이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된다며,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위협했습니다.
-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 미국 자동차 시장에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 보편관세 20%를 부과한다면 현대자동차, 기아의 영업익은 19%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개정
- 트럼프는 기존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개정하여 USMCA를 도입. 이를 통해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와 제조업 보호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2). 트럼프 관세정책의 특징
-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 다자간 협력보다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을 강조.
- WTO와 같은 국제 무역 규범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
-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
- 관세를 단순히 세금 부과 수단이 아니라,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
- 예: 중국과의 협상에서 대규모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 함.
- 미국 산업과 노동자 보호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유도.
- 무역 적자 해소 목표
- 미국의 무역 적자(특히 중국과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정책을 강력히 시행.
3). 트럼프 관세정책의 효과
긍정적인 측면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일부 효과
-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로 인해, 미국 내 일부 철강 회사들의 생산이 증가.
- 무역 협상에서의 유리한 위치
-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압박 도구로 활용하여 일부 조건을 관철.
부정적인 측면
- 미국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 증가
- 관세 부과로 인해 외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됨.
- 관세는 사실상 수입업체나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음.
- 세계 무역 둔화
- 관세 전쟁은 전 세계적인 무역 위축과 경기 둔화를 초래.
-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공급망 혼란을 야기.
- 보복 관세로 인한 타격
-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 농업, 제조업에도 피해가 발생.
4). 한국에 미친 영향
- 철강 관세
- 한국산 철강은 트럼프 관세정책의 주요 타깃 중 하나였으며, 수출량이 줄어드는 등 큰 영향을 받음.
- 다행히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출 쿼터(수출 한도)**를 설정, 관세를 면제받는 방안을 마련.
- 자동차 산업의 위협
- 한국산 자동차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의 추가 관세를 일부 피할 수 있었음.
- 중국 수출 둔화
- 중국이 미국 관세로 타격을 받으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함께 줄어드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결국!!
트럼프 관세정책은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으로, 전 세계 무역 체계를 뒤흔든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는 데 일부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소비자와 글로벌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서 직·간접적인 타격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무역 정책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